뉴스는 반만 믿으라는 말이있다. 3222억원짜리 '성남 궁전(宮殿)'은 시민 무시의 표본이다 기사도 반만 아니 솔직히 1/3만 믿고 싶다.

국가에서 국민들을 통해 걷어들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한 공공사업 즉 도로,병원, 교육 기관 등에 집중 투자 되어야 하고 복지 사업을 통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청사에 민원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하고 웅장한 청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원처리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친절함과 성실함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 정권에서는 부자로 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 이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세금이 청사 건립에 3222억원이나 사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세금을 돌려주고 소비 진작을 통한 재분배가 더 바람직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병원, 복지시설을 늘리고 , 공공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멀쩡한 동사무소 건물을 개축하고, 청사를 짓는데 세금이 다 소모된다면 이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엉뚱한 사람 배를 불려주는 꼴이다.

청사 건물 건립에 필요한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한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3000억 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3000억 짜리 건물을 짓던 1조원을 들여 무의미한 도로건설에 사용하던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제제 조치를 가할 수 없다 하여도 시측에서는 3000억 짜리 청사 건물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혁신과 부폐척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부자들에게서 세금만 많이 걷으면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증세를 통한 복지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치닷고 있는 요즘 참으로 답답한 한국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STORY OF] - 동사무소